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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뉴스)서울의 태양광 외면, 비수도권은 전기 만들어주는 '식민지'가 됐다.

관리자
2022-12-14
조회수 227

원문 https://v.daum.net/v/5fHztieWFY?f=m


[탄소빌런, 서울]②태양광 좌초시키기

강남의 태양광, 근거 없는 이유로 폐기

삼척의 침식지역엔 석탄발전소 강행

세계 각국 주차장·주택 태양광 의무화

에너지자립 낮은 서울은 계획도 후퇴

편집자주
한국일보 기후대응팀은 지난 7, 8월 미국 뉴욕, 영국 런던, 덴마크 코펜하겐을 방문해 세계 대도시들의 적극적인 탄소감축 성과(30~60%가량)를 확인했다. '탄소빌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서울의 현실(고작 3~8% 감축)이 더욱 두드러져 보였다. 서울과 세계 대도시들의 차이점을 4회에 걸쳐 집중 조명한다.

지난 11월 7일 경기 수원시 수원동부버스공영차고지에 태양광발전 설비와 전기버스 충전소가 설치돼 있다. 수원은 서울과 달리 태양광 확대에 적극적인 도시이다. 수원=이한호 기자

지난 11월 7일 경기 수원시 수원동부버스공영차고지에 태양광발전 설비와 전기버스 충전소가 설치돼 있다. 수원은 서울과 달리 태양광 확대에 적극적인 도시이다. 수원=이한호 기자

2021년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강남구 수서역 북공영주차장에 추진됐던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막으며 이렇게 이유를 댔다. "인근 도로나 주거시설에 빛 반사 피해가 있을 수 있고, 전자파로 인한 건강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은 빛을 흡수하는 기능이라 유리보다 빛 반사가 낮고, 전자파도 미미한데 말이다.

당시 태양광발전소를 추진했던 김원국 태양과바람협동조합 사무국장은 “재판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자료를 제출해 빛 반사 등 우려가 없음을 증명하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 인근 북공영주차장. 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이 추진됐으나 인체 유해성에 대한 근거 없는 우려와 향후 도시개발을 위한 반대 등으로 좌초됐다. 서재훈 기자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 인근 북공영주차장. 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이 추진됐으나 인체 유해성에 대한 근거 없는 우려와 향후 도시개발을 위한 반대 등으로 좌초됐다. 서재훈 기자

인구가 많은 서울에는 '혹시 모를 인체 유해'라는 근거 없는 이유로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쉽게 좌절된다. 반면 수도권에 보낼 전력을 생산하는 '식민지' 역할을 하는 비수도권 지역은 어떨까.

2018년 강원 삼척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인 삼척블루파워가 들어서려 하자, 785명의 시민소송단이 소송을 냈다. 인근 맹방해변(2015년 연안관리법상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에 석탄 운송선박 접안시설이 설치되면서 해안침식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르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전원 설비 설치에 필요한 경우 연안관리법 적용이 배제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2024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은 터전을 위협하는 해안침식조차 감수하도록 한 것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세계 대도시들의 협의체인 도시기후리더십그룹(C40)은 2030년까지 도시의 에너지소비 절반 이상을 도시 내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고 권고한다. 그런데 서울은 2020년 기준 사용 전력량의 11.2%만을 직접 생산한다. 이 중 신재생에너지는 0.9%에 불과하다. 서울의 악명 높은 재생에너지 발전소 외면을 들여다봤다.

2020년 9월 강원 삼척시 관계자들이 맹방해변 해안침식 현장을 방문해 살펴보고 있다. 맹방해변은 기후변화로 해안침식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삼척블루파워 등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접안시설 공사가 겹치면서 침식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삼척시 제공

2020년 9월 강원 삼척시 관계자들이 맹방해변 해안침식 현장을 방문해 살펴보고 있다. 맹방해변은 기후변화로 해안침식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삼척블루파워 등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접안시설 공사가 겹치면서 침식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삼척시 제공


해외선 주차장 등 태양광 의무화, 서울은 대폭 후퇴

비교적 면적이 넓은 주차장이나 차고지, 건물 옥상은 도심 속 태양광발전소를 가동할 최적의 장소로 꼽힌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서울의 주차장 중 태양광 모듈 설치가 가능한 곳의 총 면적은 44만8,746㎡. 150대 이상 주차 가능한 대형 주차장만을 따졌는데도 축구장 65개 수준이다. 이 유휴부지의 태양광 잠재 용량은 7만4,791kW로 하루 3.5시간만 발전을 해도 연간 9만4,236MWh 수준의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약 3만5,000가구의 필요 전기를 모두 충당하는 수준이다.

서울을 포함해 인천·경기까지 수도권에 위치한 주차장 중 태양광 발전소로 활용할 만한 곳의 면적은 190만6,247㎡. 태양광 모듈을 설치할 경우 연간 41만7,468MWh 수준의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이는 2020년 국내 전기차 14만6,000대의 전력수요(30만MWh)를 훌쩍 뛰어넘는다.

그런데도 서울은 오히려 태양광 설치 계획을 후퇴시키고 있다. 서울시는 2017년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태양광 발전 1GW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해 목표를 500MW로 절반이나 하향조정했다.

2021년 8월 벨기에 파이리 다이자 동물원의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돼있다. 동물원에 따르면 차량 7,000대 주차가 가능한 이곳에는 6만 개가 넘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있다. 발전설비용량은 20MW로 동물원 필요전력을 상회한다는 설명이다. 신화통신 연합뉴스

2021년 8월 벨기에 파이리 다이자 동물원의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돼있다. 동물원에 따르면 차량 7,000대 주차가 가능한 이곳에는 6만 개가 넘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있다. 발전설비용량은 20MW로 동물원 필요전력을 상회한다는 설명이다. 신화통신 연합뉴스

해외 국가와 도시들은 크게 앞서가고 있다. 프랑스 상원은 지난달 차량 80대 이상을 수용하는 주차장에 태양광 모듈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차량 80~400대 규모 주차장은 5년 이내, 이보다 큰 주차장은 3년 이내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프랑스 정부는 이를 통해 최대 11GW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도쿄도는 신축 주택에 태양광 패널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달 도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2025년부터 시행이다. 조사결과 반대의견이 41%로 적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 내 재생에너지 생산을 추진했다.

독일 역시 16개 주 가운데 7개 주가 신축건물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 정책을 도입했고, 내년 초에는 수도 베를린에서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과 수원의 차이는

국내 도시들 중에서도 재생에너지 발전에 적극적인 곳이 있다. 경기 수원이다.

수원 영통구 광교호수공원에서 길을 건너 조금 걷다보면 수원동부버스공영차고지가 보인다. 도시를 누비던 버스들이 잠시 쉬어가는 이곳에는 태양광 모듈이 지붕처럼 늘어서있다. 지난해 완공된 이 발전소에는 총 발전용량 820kW, 1,806장의 모듈이 설치돼 매달 3인 가족 300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한다. 차고지에 설치된 전기버스 충전기 24대도 태양광 전기로 가동한다.

이 발전소 건립은 2020년 본격화됐다. 수원시는 전기버스 및 수소버스 확대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 복합시설 구축을 계획했다. 전기버스를 운행하려면 안정적인 충전소가 필요하고, 충전소 위에는 비바람을 막을 가림막이 필수다. 태양광 모듈은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방법이었다.

수원시는 발전소를 시민참여형 사업으로 설계했다.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이 태양광 발전소 운영을 맡았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원햇빛펀드를 모집해 건립기금을 모았다. 350명의 조합원이 약 14억 원을 출자했다. 참여자의 절반가량은 100만 원 미안의 소액 참여자였다고 한다.

관내 기업들 역시 주요 파트너였다. 전기버스 충전기 설치 비용 12억 원은 수원여객고속, 용남고속, 남양여객자동차 등 운송사업자들과 전기충전설비 운영 기업 등이 부담했다.

지난 10월 27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동부버스공영차고지에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전기버스가 주차돼 있다. 고영권 기자

지난 10월 27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동부버스공영차고지에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전기버스가 주차돼 있다. 고영권 기자

어려움도 있었다. 전기버스 충전소 비가림막을 태양광발전소로 활용한 사례가 처음이라 제도적 걸림돌이 등장했다. 도시계획시설인 버스공영차고지에 정해진 목적 외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었고, 구조물로 설치할 경우 건축법상 건폐율이 적용돼 설치가 어려웠다고 한다.

문제는 충전기 상부를 구조물이 아닌 전기충전기 부대시설로 등록하는 것으로 해결됐다. 이 해법을 위해 수원시내 기후대기과, 대중교통과 등 관련 부서가 오랫동안 협의하고 법률 검토를 했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얘기다.

수원에서도 태양광발전소의 건강상 영향 등에 대한 뜬소문 등이 없었던 건 아니다. 커다란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는 게 공영차고지 인근 경관과 조화롭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런 의문들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뤄지고 오해를 풀었다고 한다.

윤은상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도시에 이런 곳이 많을수록 충청남도 등 다른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끌어올 필요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수원은 올해 환경부 주관 탄소중립그린도시 사업에 선정돼 옥상·주차장 태양광 발전에 투자할 계획이다. 경기도 역시 2030년까지 태양광발전을 약 5GW 추가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서울 수서역 태양광발전 사업 또한 2018년 서울시 공모로 시작해, 8개 발전협동조합이 선정되면서 추진됐으나 주민반대를 이유로 강남구가 소송을 내면서 좌절됐다.

지난 10월 27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동부버스공영차고지에서 버스기사가 태양광발전 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기를 이용해 전기버스 충전을 하고 있다. 수원=고영권 기자

지난 10월 27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동부버스공영차고지에서 버스기사가 태양광발전 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기를 이용해 전기버스 충전을 하고 있다. 수원=고영권 기자

결국 정책 당국의 의지 문제

수원과 서울의 차이는 결국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향한 의지에 있다. 수원동부공영차고지 발전소는 시가 나서서 난관을 뚫었지만, 수서역 북공영주차장은 서울시와 강남구 간의 상반된 태도로 사업이 길을 잃었다.

한국일보 기후대응팀이 만난 해외 탄소감축 도시의 실무자들도 정책 의지와 합의를 강조했다. 샬롯 코스가드 코펜하겐시 기후과장은 “코펜하겐의 경우 시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합의가 견고했다”며 “덕분에 계획 이행에 필요한 투자도 원활하게 이어졌다”고 말했다.

국내는 갈 길이 멀다. 녹색전환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중 취임사에서 기후위기를 언급한 경우는 부산광역시·전라남도·충청남도 단 세 곳뿐이다. 연구소는 각 단체장들의 인수위원회 보고서의 정책들도 분석했는데, 대부분 경제성장에 방점이 찍혀있고 지자체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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